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망 필요를 중심으로-

(사) 전지공협 부산지부장 김영민

1. 들어가는 말

“올해 두 살인 케빈은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독일 북부 브레멘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경찰은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찾아내고 마약 중독자인 그의 아버지를 살인.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케빈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살았다. 사회복지사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 부족 때문에 케빈을 보호시설에 맡기지 못했다. 일간지 디벨트는 독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 사건의 원인이라며 "국가가 돈을 아끼려다 아이를 죽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3일, 독일 동부 츠비카우의 극빈 가정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다. 네 살짜리 메메트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너무 굶주려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3년 전엔 독일 동부 콧부스의 빈민가 냉장고에서 데니스라는 네 살짜리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모가 굶어 죽은 아이를 냉장고에 방치한 것이다. 이같이 엽기적인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극도로 가난한 실업자 가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견고하다고 믿었던 사회안전망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뢰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독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국가로 알려져 왔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부의 분배와 사회복지를 중시,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통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경 없는 신자유주의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두를 위한 무조건적인 복지'는 사라졌다. '사회안전망'은 더 이상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독일 인구의 8%인 650만 명이 빈곤층"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아동 10명 중 1명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4년 연속 세계 최대 수출국가에 오른 독일의 현실이다. 케빈의 사건을 계기로 빈곤. 소외계층 문제는 독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안건이 됐다.”

언론의 한 칼럼에서 인용한 글이다.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빈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고 아니고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빈곤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빈곤문제는 특히 제3세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16000불이고 무역규모가 세게에서 12위라고 하지만 아직도 빈곤층을 비롯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시스템과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빈곤문제 특히 빈곤아동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 만든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동빈곤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부방이 그 노력을 전개해 왔고,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 문제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4년도 법제화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2006년도 12월 복지부 자료 - 전국에 약 2000여개) 열악한 국가적 지원이나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인하여 보편적 아동복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사회양극화와 아동빈곤문제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004년 연두 초판에 '사회적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새해 첫 내각회의에서 현재의 소득 양극화 상황을 되돌리는데 10년 이상 걸릴 것임을 시인했다며 “세계화의 공통현상이지만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규모나 속도 면에서 놀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정부 통계를 인용, 하위계층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국가전체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엔 41%였으나 2003년에는 34%로 떨어졌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1천360달러 미만으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04년 현재 사상 최고인 700만명(1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계층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199%에서 225%로 급증했다고 한다.

뉴스위크는 한국이 1997년 IMF 위기 이후 도입한 신자유주의식 시장개혁으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위의 자료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아동들의 상황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양극화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극화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이유도 없던 양극화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은 물론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 양극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자포자기 하게하며, 욕구 불만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 욕구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집단화 되면 범죄를 증가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또 사회의 분열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또 빈곤 계층이 두터워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줄게 되고 이것이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빈곤아동이다.

2.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수행

1)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제도화한 독특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공부방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도시빈곤 지역에서 빈민운동가들이 그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1997년 말 IMF 위기를 계기로 가족해체, 위기가족, 결식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공부방과 공부방 아이들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공부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아동의 빈곤문제를 사회 문제화 하고자 하는 일부 공부방을 중심으로 공부방의 명칭과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법제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노력은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법정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가 되는 결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주로 저소득 밀집 빈곤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은 빈곤아동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및 급식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2007년부터 월 2백만 원으로 1800개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개정 아동복지법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실시 주체는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방과 후 부모에 의한 보호와 학습지도가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초등 및 중등학교 학령기의 장애․ 비 장애아동(단, 미취학 아동 및 중퇴 아동 포함) 등과 사회속의 모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프로그램, 아동의 학습지도 프로그램, 필요시 아동에 대한 급식,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프로그램,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정서적 및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자아 존중 감 훈련)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충족될 시에 신고에 의하여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의 질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수요자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과 욕구에 기초하여 좀 더 다채로운 유형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들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설치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어린이집에 부설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이외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종교사회단체의 시설을 이용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고에서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수준 미달의 센터들이 난립하고 빈곤아동종합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단체급식소로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센터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표준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지역특성이나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과 같이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 보건․ 복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문화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예: 교통비, 숙박비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문 인력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도 점차 필요해지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 문화, 심리 정서적 지원, 학습지원을 통합한 아동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지원의 기능만이 부각되었지만, 이제는 지역아동센터가 명실공히 아동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의 학습과 교육을 지도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보다, 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지역,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방이 없어서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단순히 교육 공간 개념의 공부방 활동보다는 넓은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적 기능으로 아동보호의 역할, 가정의 지원 및 보상의 역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능 및 빈민주민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사업을 하는 곳이며 나아가서 아동을 포함하는 생태체계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5월에 개최된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기본행동 계획은 바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수행의 준거 틀이 될 수 있다. 즉 만 18세까지의 아동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의 고유의 권한인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복지권, 교육권 등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빈곤지역 아동의 경우 경제성장과 경쟁과 능력 및 자본의 논리만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수행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아동에 대한 유엔아동특별총회의 행동계획은 빈곤퇴치에 모아져 있다. 빈곤아동들과 삶을 같이하면서 빈곤 퇴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동들을 훈련시켜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일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빈곤아동의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상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참여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부방에서는 빈곤아동들의 총회를 이루는 기초단위를 만들어 스스로 활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수행의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빈곤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시급한 기본적 서비스 ―급식 및 도시락 지원 등을 통한 영양 보충, 장학금 및 학습 지도를 통한 교육복지, 질병치료와 예방의 의료지원서비스 등―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에 대한 자활과 생계를 지원하고 부모 상담 및 교육 등과 같은 가족복지서비스, 전문 사회복지사 파견과 함께 다양한 기법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치유, 바른 생활, 청결, 생존자립, 사회적응 등과 같은 기본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체 훈련,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문화적,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는 서비스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물서비스나 현금서비스에 의존하지 말고 아동복지 통합적인 접근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종래의 공부방 활동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체계적인 지역복지 및 지역운동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부방사업을 심화 혹은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하는 가장 큰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빈곤 지역 사회 안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호

(2)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약화에 따른 생존권의 보장

(3) 방과 후에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이 30%이상이고 빈곤지역은 거의 80%이상이 다. 현재 복지관이나 공부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530여개 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함. 아동의 안전성이 문제됨.

(4) 빈곤가족의 생태환경을 자활을 이루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사회간접자본을 스스로 활용하고 조직화하지 못하므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빈곤가족 중심으로 재조직화하기 위한 교두보 즉 지역사회조직 운 동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5) 가출 비행 일탈행동을 사후 해결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예방차 원에서 예방적인 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사적부문에 맡겨졌던 아동보육에 대한 문제 를 공적부분으로 이관하여 민간의 역할과 전문성, 정당성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 아동의 빈곤으로 인한 불평등, 박탈감, 소외감을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완화하여 아동의 미래에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차세대의 빈곤 탈출은 한 기관이 완성하기엔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근접한 자원들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빈곤아동들의 빈곤 탈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파편화 되어 있는 지역 자원들의 서비스가 연계되어 중복 지원을 피하고 빈곤가정의 문제 상황이 통합적인 서비스로 지원 관리됨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아동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관련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사례관리자 등과의 상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자원의 통합적 서비스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과 빈곤아동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지역사회 지원 체계 망.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서·학습·급식 등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후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용 면에서도 소외된 아동들에게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역사회는 아동을 둘러싼 직접적 환경요소로서 아동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아동이 성장하는 발달 환경으로서 지역사회는 아동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는데 필요한 좋은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의 감소나 지역사회의 해체 그리고 유해환경의 만연 등으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그 원인으로 기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빈곤, 지역사회 친밀도 및 조직화 정도, 지역사회의 규범, 약물이나 마약복용의 가용성 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직접 관련되고 있어 아동문제를 조장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위험요소(risk factor)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아동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아동의 보호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 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을 갖춤으로써 그들이 위험에 빠뜨려짐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려면 우선 지역사회의 의미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1) 지역사회의 의미

지역사회라는 용어처럼 다양한 상황에 응용되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갖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의 역사, 인구 집단의 특성과 크기, 인구 밀도, 지역사회를 구성하 는 가족들의 구조적 특성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기본적 특징들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 사회경제적, 정서적, 교육 욕구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지역사회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욕구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구성원들의 욕구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의 욕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자원 체계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역사 회의 기본적 가치체계, 구성원들 간의 관계, 사회 제도, 기술과 지식 및 정 보 축적 등도 포함된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갖는 강점과 제한점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역량,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수용 정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의 의미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강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지역사회 내외의 자원의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연결망 구조 등이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을 구축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2)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이해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은 지역사회 보호체계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개념은 아동 개개인이 부딪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지역사회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고 공사가 협력하여 보호해 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OECD의 보고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노력이 실패하는 경향성이 높고 그러한 실패의 이유를 다음에서 찾는다.

첫째,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둘째,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것의 문제,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의 부재,

넷째, 서비스들의 사전 문제해결 지향이 아닌 사후 문제해결 지향,

다섯째, 서비스 노력들의 책임성 부재 등이 강조된다.

즉 과거의 해결방안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 이상 간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의 네트워킹(networking)과 통합(integration)의 개념이다(OECD, 1996).

협조(cooperation), 협력(collaboration), 조정(coordination)이라는 용어로도 말해지는 이러한 대안은 이제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적 활동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즉 변화하는 가족의 구성과 기능, 학교의 기능,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위기에 놓인 아동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기관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제각기 일부 부분 만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의 방식에 머물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통합되도록 함이 강조되고 있다. 즉 네트워킹과 통합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구축방안

일찍이 Gilbert와 그의 동료들이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Gilbert, Specht, & Terrell, 1993)한 바, 이를 지역사회 지원 체계망 구축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원 체계망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는 서비스의 분산화 또는 파편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 스는 통합(integration)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아동이 지역사회 내의 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른 욕구나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쉽사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망은 서비스의 지속성(continuity)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아동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적절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은 서비스 수혜계층인 아동들이 서비스 제공기 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책 임성(accountability)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 4가지 원리에 맞춰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구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통합의 원리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통합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상호연계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 및 역할 분담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평행봉모델(parallel bars model)과 사다리모델(extension ladder model)이 있다(Kramer, 1981). 평행봉모델은 정부와 민간기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별개의 체재로 운영되고 민간복지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운영형태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다리모델은 정부기관이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보충하고 확대하는 상호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한 부문의 기관에 의해서 전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동반자(partnership)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봉모델은 현실 적용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사다리모델은 동반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이론적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서비스 망을 보면 비록 이념적으로는 사다리모델에 의한 동반자관계를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민간은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체계의 연계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민간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방법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적절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기관은 특수적 문제를 갖는 대상자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적절성

형평성

<정 부>

일반적

(일률적)

(효과성)

특수적

(개별적)

(효율성)

<민 간>

다양성

전문성

<그림>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분담

그리고 통합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아동복지와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허브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욕구를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주거보호, 상담, 문화여가, 취업, 직업훈련, 교육, 법률, 의료서비스 등 아동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네트워킹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 뿐 아니라 영리부문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 지원체계망 구축을 위해 대기업 뿐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회사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기업의 물적 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의 통합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원적 방식의 성급한 확대를 지양하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실험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자들이 지역 아동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자원을 개발,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지속성의 원리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또 다른 욕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성의 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자는 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접근하여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개별 아동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교, 기업, 언론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전문 사례관리자를 상당수 배치해야 한다.

(3) 접근용이성의 원리

지역사회 지원체계망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접근용이성의 원리가 지켜지려면 아동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 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이용시설들의 경우도 절대수의 부족으로 지역별 균형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별 시설현황 및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여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시설부터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 단위 종합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규로 시설을 확충할 경우에도 지역별 시설분포 현황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일반적․보편적 서비스 제공시설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 특화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세울 것인지, 또는 지역 특성으로 보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화된 시설을 세울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시설설립에 따른 재원이나 인력확보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책임성의 원리

지역사회 지원 체계망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책임성의 원리는 아동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지원체계는 아동에 대한 정보 부족, 권위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었던 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아동 정보 문화 사업에 정부가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위기아동에게는 쉼터, 지원센터, 수련관과 같은 시설이나 아동복지전문가의 정보보다는 ‘맞춤형 정보’가 필요할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정보 문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나가는 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몇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 하나는 지난 1960, 70년대 이후 도시빈민지역에서 주민운동가와 자원 활동가, 작은 교회공동체들에 의해서 태동한 공부방의 역사성을 이어 받아 그 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사회에서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이들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이를 확산하는 빈곤아동 교육, 복지, 인권신장을 위한 단체로서 역할하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 인권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정책집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이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적 현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이후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 인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정책집단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민간과 기업의 지원 또한 부적할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안정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 재정 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안고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때문에 이후의 활동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 재정 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원을 끌어 들이는 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인권 보호하고 신장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 인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정책집단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분명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 재정적인 지원 확대, 민간자원의 확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 지역아동센터의 권리를 보호,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높여 가야만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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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마드 따따와 철따구니